4 days ago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2026. 4. 30. 국민건강증진법 법률 2026. 4. 30.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2026. 4. 30. 헌법재판소 참고인 등 비용지급에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 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 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現行大韓法規類纂 [현행대한법규유찬] 法規類編 (及) …

You can search the law, click ‘Law Title’ or ‘Law Context’, and then enter ‘search keyword’.

2010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오픈 행정규칙, 자치법규, 판례, 헌재결정례, 법령해석례, 행정심판례, 조약 등으로 법령정보 구축 확대 법령정보 모바일 서비스 스마트폰을 이용한 국가법령정보 …

제3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 28., 2015. 6. 22., 2017. 12. 26., 2023. 4. 18.> 1. 노선 (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를 …

Apr 11, 2023 · [시행 2025. 10. 31.] [국가보훈부령 제62호, 2025. 10. 31., 타법개정]

2 days ago · 보유주식을 배우자게 증여하고 다시 회사가 증여가액으로 매수하여 소각한 이 거래를 의제배당에 대한 회피로 본 당초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26. 12. 11. 양도일 현재 장기 어린이집을 …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플랫폼으로, 법령 정보 검색 및 Open API를 제공합니다.

제1조 (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②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 (舊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 (新法)에 …

제2조 (공법인의 상행위) 공법인의 상행위에 대하여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본법을 적용한다.